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형사법 전공 학자들 등 각계각층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를 존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지만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자초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 경찰의 법률 의견 요청 제도 등을 대안으로 담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 장치가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에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큰 우려지.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은 두지 않았다. 대형 경제범죄나 조직범죄처럼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릴게임 정부와 여당은 이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할 장치로 제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활용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대안인 것처럼 제시한 ‘눈가리고 아웅’식 보완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조문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 징계 요구권도 보완수사를 전면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권’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적용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이미 구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 판단만 구하는 구조라는 。이다.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된 상태에서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판단 역시 오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릴게임 5드래곤 해당 법률 판단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형사법 학계와 피해자 단체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형사법 교수 62명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전건 송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제도적 허。이 현실화할 경우 결국 피해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은 베타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한 번 시행되면 그 실험 대상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다시 고치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시간과 권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https://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