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긴 피해를 개별 사업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니까 억울하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빈발하고 있는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에 대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는 다 내주고 송·배전망 보강, 지역 간 전력수요 불균형 해소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8년 10월 창립한 전태협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시공사·시행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3만여명 규모 단체다. 출력제어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전력망 안정을 위해 전력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호남권 출력제어량은 8만2969㎿h(메가와트시)로 전국(제주도 제외) 출력제어량(16만1805㎿h)의 51.3% 수준이다. 호남권 출력제어 중 태양광이 총 45회(4만8960㎿h)로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는 곧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사무총장은 “한 회원분분은 일주일에 3번이나 출력제어를 당했다고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을 한창 해야 할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니깐 판매대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마토게임공략방법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은 크게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으로 결정되는데 출력제어가 빈발하면 이 둘 모두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 사무총장은 “대개 사업자들이 자기자본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매달 지는 데다 기타 운영비, 보험료 등도 부담하는데 예상치 못한 출력제어가 빈발하면 안정적 경영이 어렵다”며 “마이너스 수익을 보는 사업자가 생기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출력제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별, 단지별 제어 사유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만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실제 같은 지역이더라도 발전단지마다 제어 시작·종료 시간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계통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출력제어의 불가피함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출력제어 시 개개 사업자에게 예상 손실 발전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정 단지에 출력제어를 집중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계적으로 보상해주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100GW(기가와트)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이 중 87GW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고 밝힌 상태다. 바다이야기 게임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대책 없이 설비용량만 확대하면 생산한 전기를 정작 수요처에 보낼 수 없는 상황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 상한가격을 ㎾h당 약 147원으로 정해 전년 대비 약 5% 낮춘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가격을 떨어뜨려 보급 목표를 채우고 싶은 것 같지만 인위적인 조정은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초기에 100㎾ 용량 기준으로 부지 비용 등을 포함해서 2억∼2억5000만원 투입된다. 20년에 걸쳐 이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상한가를 떨어뜨리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들어갈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2022년 이후 계속 대규모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 가격 조정보다는 지자체 인허가 개선, ESS(에너지저장장치)·송전망 확보 같은 계통 여건 제고 등 조치로 사업 투입 비용을 낮춰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상책이란 게 김 사무총장 주장이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결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자본이 유입돼야 보급도 확대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87GW’라는 목표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투자 환경을 우선 조성해주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격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때문”이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