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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8 10:54 조회 1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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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을 인식하고 직접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또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정책 재검토 지시에 여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릴게임 코리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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